경제·금융

[국내경제전망] 강남아파트 투기대책 효과 주목

연초부터 반도체 가격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D램 가격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반도체업체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국내 주가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가상승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액면가를 속속 회복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콜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총유동성을 지난해보다 100조원정도 더 풀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이 지난해 경기위주에서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감안하는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연말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해서 정부가 지난주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10~20%가량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발표로 강남지역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중개업체들은 문을 닫는 등 투기열풍이 급속히 가라앉는듯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적 대책이기보다는 미봉책에 그쳐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남일대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외면한채 세금을 더 물리고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해서 초과수요현상이 사라질리는 없기 때문이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KDI가 지난 11일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12월이후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주는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올해 국정방향을 제시할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김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이날 연두기자회견은 경제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내걸고 부채척결, 인사탕평책, 월드컵 성공적 개최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 협상이 빠르면 21일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화약고인 하이닉스 문제가 해결되면 경기회복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주 가졌던 3차 협상에서 매각대상과 대금지급방법, 부채처리방안 등 기본골격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양측은 가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타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5일에는 12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가 나온다. ` 한은은 17일 2001년 4분기 금융기관 대출형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8일에는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을 내놓는다. 18일 정부는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갖는다. 연초에 소비자물가는 아직은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지만 설을 앞두고 있는데다 1분기중 공공요금 인상이 잡혀있어 언제든지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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