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혁 입법 추진 경제 뒷전 작년 6·5재보선 여당 참패

경제와 재보선 상관관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지난 2004년 6월5일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결과는 여당의 완패였다. 여당은 충청권에서만 ‘체면 치레’를 했을 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졌다. 최종 개표결과를 보면 여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명(총 19명 선출), 광역의원 선거에서 6명(총 38명)이 당선됐을 뿐이다. 이처럼 여당이 참패한 데는 경제난이 결정적인 몫을 했다. 당시 여권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면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었다.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2004년 3월10일)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형편이 어려워진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는 4월3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역시 경제여건이 표심의 주요 선택요인이 될 전망이다. 때문인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당정간 경제정책 혼선의 이면에는 표심을 고려한 여당의 전략(?)도 한몫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통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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