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4일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거의 20%나 더 거둬진 것은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수경기도 바닥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때야 말로 감세정책을 밀어붙여서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장애인차량과 택시의 LPG 특소세 폐지, 유류세 10% 인하,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제도 등도 추진했으나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번에 여당에서는 제발 방해하지 말고 꼭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제 해법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유류세 10% 인하 ▦장애인차량ㆍ택시 LPG특소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인하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유류관련세금 인하가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취지에 위배되고 부가세ㆍ소득세 인하는 세수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감세정책을 시행하면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세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