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평양 8.15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방북단의 방북 불허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검토 의견서에 대해 '정부는 최종 방북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으며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 통일부는 법무부의 방북 불허 검토 의견을 전달받은 지난 14일 오전까지만해도 남측 대표단의 방북 불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시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어 해당 부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이견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방북승인과 관련, '북측이 이번 평양 축전을 북측 행사로만 진행하고 남측은 참관(관광)만 하면 된다는 내용의 팩스를 13일 밤 보내와 정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약속, 정치적 언동 자제 등을 조건으로 남측대표단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의 방북 반대 검토 의견서는 정부의 조건부 방북 승인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시된 문건이었다'면서 '통일부는 방북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었다'며 '방북 승인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본부가 북측과 실무접촉을 벌일 때부터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리는 8.15행사에 대해 불허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방북 허가는 북측과 추진본부의 입장 변화를 수용해 승인한 것으로 관계부처는 계속된 협의를 통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별 방북 승인에 앞서 신원조회를 거쳐 개인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수배.재판계류.기소유예 중인 자는 8.15 방북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평양 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 승인을 신청한 방북단 전원에 대해 당초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28일 저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방북을 주도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의 이적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방북신청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북측이 남북한 공동행사를 평양에서만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장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