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정부案 2,440억 순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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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자금지원에 치중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업환경 개선과 창업 인프라 투자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지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8%가 증가한 2조4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과 인력ㆍ판로ㆍ수출 등 자생적인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 환경개선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지원 방식으로는 규제완화, 불합리한 관행개선, 인ㆍ허가 절차 개선, 구조조정 고도화 등을 통한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간 정보확산 및 해외 공동마케팅, 중소기업의 집단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은 98년 2만1,319개에서 2001년 5만1,008개로 139.2% 늘었으나 중소 제조업체의 상시 종업원과 생산현장 기술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7.6%, 10.7%로 IMF 때보다 4%포인트 가량씩 증가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