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보호주의 통상환경 타개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구제 조치와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수입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서 "FTA 추진으로 각국의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외에 구제금융 지원이나 경기부양책 같은 국내 경제정책의 모습을 띈 보호주의 조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각국 보호주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글로벌 통상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나 2000년 초 IT버블 붕괴 때도 국가가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당시만 해도 WTO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라는 반발이 크지 않았다"며 "최근 들어서는 '바이아메리카' 등을 비롯한 보호주의 정책이 다른 나라 수출기업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WTO를 통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국가별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산업 보호와 수출산업 지원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는 기회보다 위험요인이 많다"며 "다만 각국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경우 간접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고 신흥경제권 국가들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는 자원개발,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