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맞는 박근혜 대통령 중간 성적표] <2> 정치분야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수시로 갈등하며 불안한 외줄타기를 이어왔다.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마다 '세월호 사태'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적잖은 위기에 '조기 레임덕'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박 대통령은 그때마다 강한 카리스마로 정면 돌파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자신과 손발을 맞출 파트너가 연이어 비박(비박근혜)계로 꾸려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국회의장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나섰지만 정의화 의원에게 패했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계가 모두 승리했다. 당내에 친박계가 설 자리가 좁아져 청와대와 당의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됐다.

내홍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극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했고 결국 2주간 버티던 유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후 현기환 전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며 소통 단절에 놓였던 당청 관계를 회복시켰고 이후 당정청은 공조 체제를 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 환경도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국정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할 사안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한 야당에 번번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관련 법안 30개는 아직도 일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쇠퇴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추진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는 지적이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해내고 마는 실천의지가 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과제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겠지만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4대 개혁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단 그 시작이 되는 노동개혁의 성공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의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