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근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부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 박자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평가의 근저에는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고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코앞에 당도하고서야 당국이 뒤늦게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수년 전부터 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이 침체 모드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는데도 그간 당국의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이후 당국이 내린 조치 중 눈에 띄는 것은 올 상반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도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어정쩡한 포지셔닝에서 원인을 찾는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을 통한 실물지원'이라는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중심을 잡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것.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어떤 때는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털어내라고 한다"며 "기업 옥석을 가리라는 뜻이겠지만 시장에 입김이 강한 금융 당국의 속내가 헷갈릴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굳이 말하면 이번 대응도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선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지금이라도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부실 기업을 빨리 정리해야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 회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실기했다'는 촌평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업무 성격상 드러내기보다는 물밑에서 조용히 착수하는 게 더 낫다"며 "특히 이런 일을 서두르게 되면 기업 오너와 채권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해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