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조화 통해 빈부차 해소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국가발전의 슬로건은 한마디로 '개혁과 통합'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통합, 노사통합, 남북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엎그레이드 하겠다고 다짐한다.
노 후보는 27일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개혁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안정된 경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산층과 서민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의 경제정책기조는 '자유경쟁'과 '사회 연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요약된다. 그는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의 가동을 주장하면서도 '시장의 만능'을 믿지 않고 시장의 실패로 인한 낙오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관철돼야 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작동되기 시작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벌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폭 완화된 출자총액제한 및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집단소송제 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기업규제의 경우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야 하지만 환경과 건강,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노 후보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국민통합과 신뢰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간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오는 2007년쯤 종합주가지수도 2,30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서민생활 안정책 등 '사회연대' 를 통한 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재고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이자율 상한선도 40% 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을 지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되, 산업기술 상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고 통합에서 오는 이익이 크며,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철도와 전력 등 망(網) 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