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사회의 부패가 외국인 기업활동과 외자유치 확대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외국공관ㆍ주한상의ㆍ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이 부패돼 있다는 응답이 50.5%로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 17.5%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부패 문제에 따른 기업활동 저해 정도에 대해 58%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특히 저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39%포인트나 늘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과 부패추방운동 등으로 우리 스스로는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맑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부패사회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공직부패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ㆍ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회의 투명성은 그 나라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국가경쟁력의 요소다. 공무원들이 부패한 사회는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없다. 그런 곳에 외국 기업들이 선뜻 투자할 리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지수 조사에서 1위인 핀란드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1위인 것이나 러시아가 부정부패와 법ㆍ제도 등 사회 인프라 미흡으로 매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날려보낸다는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 크다.
외국자본 유치를 늘리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요인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부패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관대한 처벌,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 등을 꼽았다.
투명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개개인의 문제야 그렇다 쳐도 제도적인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