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外경제악재 해법 '3黨3色'
우리당, 中企살리기등 실용주의 입장 강조한나라, 분배보다 성장우선정책 전환 촉구민노당, 中企·소상공인 육성등 내성 키워야
국내 경제가 중국의 긴축정책 등 잇단 대외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민생경제를 챙긴다며 이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마다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각기 달라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추경편성 등 재정수단 동원, 성장정책 우선, 경제의 내성 키우기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여야의 구체적인 경제대책을 살펴본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7일 오후 당내 경제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제자문단회의를 열고 차이나 쇼크와 원유가 인상 및 주가하락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덕구 당선자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외여건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구조적인 양상까지 띠고 있다"면서 "차이나 쇼크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해야 한다"고 경기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추경편성,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경 내용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중소기업 애로 타개, 신용위험 완화를 위한 재원마련 등 민생 추경에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판단, 신용보증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우리당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에너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 경제전문가그룹은 앞으로 중요한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갖는 등 정책연구소가 출범할 때까지 정책자문기구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차이나 쇼크와 유가인상 등 대외변수가 휘몰아치면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새삼 드러냈다면서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정부는 한시 바삐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정서에 의존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기업의 문제점만 신경 쓰다 정책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해 경제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을 배고프게 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교육ㆍ행정효율성 등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정부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대외악재에 대해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무리한 대외개방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밀어붙인 탓에 외부환경변수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송태경 정책국장은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투기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중국시장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한국경제의 내성을 키워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산업뿌리를 육성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진작 등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