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칼럼] 글로벌 경쟁력의 요건
백상경제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hschung@beri.re.kr
정희수 논설위원
현재 우리 경제는 소비심리와 투자가 크게 침체돼 있고 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불안,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6%를 낙관하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수부진에 고유가와 차이나쇼크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업에 돌입한 병원노조를 비롯해 현대자동차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해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
시장 매커니즘 효율화 해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에 의존해온 만큼 대외환경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에 민감한 이유다. 이는 고임금 저효율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참여정부 집권2기에 들어 성장-분배의 논쟁을 비롯해 최근의 경제위기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우리의 미래 경쟁역량을 그만큼 떨어뜨리게 된다.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뉴욕ㆍ도쿄 등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서울의 경쟁력은 국가의 위상과 연계된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하의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유럽연합(EU) 등을 시작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수단이 된다. 아시아 지역 또한 한ㆍ중ㆍ일 중심의 새로운 통합이 모색되고 있다. 개방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은 연 9%대의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인도ㆍ러시아ㆍEU와의 관계 구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중국이 향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요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각국간의 치열한 자원경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경제권의 변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ㆍ제도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은 나무 - 국가 또는 기업의 뿌리에 해당되며,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 - 불확실성도 견뎌낸다. 이는 글로벌 생존경쟁의 필수적 요건이다.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35차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총회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를 위한 지지(Standing up for the Global Economy)’였다. 세계 86개국에서 1,000여명의 정ㆍ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화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상생의 경제발전을 통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됐다.
갈등해소할 리더십 필요
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경쟁역량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창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 반시장적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의 파이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대내외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이 선결과제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소할 ‘통합형 리더십’이 강조되는 것이다.
둘째,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부패를 예방하고 신뢰를 형성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국민역량의 결집과 국가 시너지를 생성하는 바탕이 된다. 셋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혁명이 시급하다. 글로벌 우수 인재를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장을 과감히 개방하고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교육경쟁력 없이는 경쟁역량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4-06-16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