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 정책 선회
내년 경제운용방향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구조조정보다는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이 급선회했음을 의미한다.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이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구조조정부터 적극 추진하고 신중하게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빨리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쏟아 붓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붓고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늘리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발표한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에 직결되는 예산 30조원 상반기 집행 ▦경기둔화에 대비한 설비ㆍ기술투자지원 확대 ▦6개 권역별 신도시 건설 ▦연기금 주식투자ㆍ근로자주식 저축 등 소비진작을 위한 증시활성화 ▦산업은행 설비자금의 5조3,000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조조정뿐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등을 주요 경제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부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 건설의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방 유통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건설을 살리기 위해 달동네 등 주택보급율이 낮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10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주택개량 자금을 가구당 3,000만원씩 6.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 재개발 사업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조합원 이주전세비는 가구당 3,000만원씩, 융자금리는 7.75%로 지원한다.
◇금융시스템의 복원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과 함께 구조조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구조조정의 가장 시급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마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금사를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제 2금융권의 금융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할 경우 기업의 도산을 우려, 산업은행을 통해 만기도래 회사채의 80%를 인수(내년 회사채의 20조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의한 우량과 부실기업의 평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고 KDI는 지적한 바 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