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가 구체적인 회의 개최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가능성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에도 이 지역들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해제한다는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중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나 내주 중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6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 실적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