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매각 중단 못한다"

尹금감위장 "BIS비율 조작도 없었을것"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 논란과 관련, “매각을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당시에는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면서 “코메르츠 등 대주주의 증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나 상부 지시 등 그런 배경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 “현대차그룹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별(회계)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회계감리가 10, 20년 단위로 이뤄져 현대차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생ㆍ손보 상품 교차판매와 관련, “해당업계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연기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테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금산분리를 철폐해서는 안되지만 4%인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를 좀 높이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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