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암초' 우려
개성공단 수출활로 마련에 美보수주의자 반발
정부가 싱가포르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활로를 마련하자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반발, 남북경협의 암초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불량 국가'로 규정된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로 한국 상표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산으로 표기돼서 싱가포르에 수출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 불법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북한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정부의 공식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윤 통일연구원 박사는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론 남북경협을 지원하지만 전략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법적 조건은 착실히 갖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와의 FTA 최종 체결을 앞두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Made in DPRK' 등으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요구, 싱가포르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북한측은 개성공단 제품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기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영록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북측과 접촉한 결과 개성제품 원산지 표시로 'Made in DPRK' (Kaesungㆍ개성) 등으로 병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한ㆍ싱 FTA 협상완결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전략물자에 대해 여전히 철저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
1일 현재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측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에 깔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2-01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