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적경쟁체제 미흡… 배전 분할시기는 재검토를
6개사로 분할된 한국전력 발전부문의 추가 분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특히 발전부문의 경쟁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채 배전부문의 경쟁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KIET는 "발전부문의 경우 6개사로 분할됐으나 한전에 대한 종적 연계성과 발전사간의 수평적 연계관계의 창출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된 상태"라며 "진정한 경쟁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분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와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거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분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이 같은 지적은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IET는 또 발전부문의 경쟁이 미진한 상황에서 배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경쟁이 빚어질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발전부문의 경쟁상황을 감안해 배전분할 시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쟁적인 전력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인 '전력풀'은 당분간 발전부문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풀'보다는 '자유풀'제도가, 일방향보다는 양방향 입찰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별 요금 차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지역경제 불균형 등을 막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