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기업에 인사·예산 자율권

KOTRA·한국수자원공사·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 공기업에 인사ㆍ예산 자율권 도입이 추진된다. 선진화에 반대하는 공기업에는 인원감축, 단체협약 파기 등 철퇴를 내리겠지만 선진화 성적과 경쟁력이 우수한 공기업에는 인사 및 예산자율권이라는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내로 5~6개 기관을 선정,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권 부여 대상으로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 ▦민간과 경쟁해 성과를 내는 기관 ▦민영화 예정기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권 부여 후보 공공기관으로는 우선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70~80점) 등급을 받은 24개 기관이 거론된다. 특히 지난 11월28~29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선진화 우수 사례를 발표한 KOTRA·수자원공사·가스공사·공항공사·관광공사 등 5곳이 유력한 1차 자율권 부여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기관장 평가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인사에 자율권이 부여된 공기업은 임원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장의 리더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화 우수 사례를 발표한 공기업들이 1차적으로 자율권 부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자율권을 기관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관의 특성에 맞게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력감축 등 정원통제의 경우도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정원 내에서 인력ㆍ조직 등을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력운용뿐만 아니라 예산 등에서도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 간 자율경영계약 체결 후 매년 평가해 자율권 부여 연장 여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또 시범기관에 선정돼도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포함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선진화 추세에 맞춰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