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고통분담 극복/노사임금자제 정고용창출 전력/실업률 95년 6.3%후 하락세로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됐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대량실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1백만∼1백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불안요인을 안겨줄게 분명하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정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IMF구제금융을 받아 경제회생의 길로 접어든 멕시코는 우리의 대응에 타산지석이다.
지난 9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는 정부 주도하에 노사정의 일치된 노력으로 고통을 분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제완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사업 등 투자 활성화와 국민적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멕시코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비상경제극복을 위한 공동협약」을 이끌어 냈다. 목표는 평가절하, 임금인상, 인플레 악순환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희생을 경감시키면서 경제활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7% 인상, 조세감면 3% 등 모두 10%의 실질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임금협상은 생산성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협의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초 95년 계획보다 40%나 늘린 70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 기술인력 배양에 주력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명목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생산성제고에 비례한 실질임금을 인상해야 하며 민영화는 근로자 개인 및 단체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 노사, 농민합의는 과거 1백70%에 육박했던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는 이론을 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에서는 평가절하를 역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금융계에서는 다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 실업률은 94년 3.7%에서 95년 6.3%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들어서야 5.5%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고용은 대부분이 건설, 무역 및 서비스산업에서 감소, 95년에 4.2% 감소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멕시코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은 94년에 비해 6.2% 감소했으나 96년 들어서는 5.1%로 증가하는등 뚜렷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노동자, 기업가, 농민대표들의 합의로 97년 경제운영과 관련,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동맹」에 합의했다.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조정을 쉽게 하고 생산성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신노동문화(New Labor Culture)의 원칙도 세웠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