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금지 3년연장' 업계 반응
내년 3월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통신 3사는 정보통신부의 정책 방안이 최종안이 아닌 점을 전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면서 보조금 허용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이 자사에 미칠 손실과 이득을 저울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 정통부 보조금 관련 개선안 골자 = 정통부는 내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전면 허용하고, 3년이 안된 가입자라도 동영상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대해선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이동통신 업체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2009년 3월 이전에 기기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회사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일부지원받게 되며, 휴대인터넷 등 신규 통신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최대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번 잠정안을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보조금 지급폭 등 세부 방안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확정, 2006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통업계는 그러나 3년 이상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통 3사간 가입자정보 데이터 베이스(DB) 공유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상황이다.
◇ 이통 3사 저울질 '한창' = 이번 잠정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장기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많은 SK텔레콤[017670]은 반발하고 있지만 후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통3사는 또 향후 마케팅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 허용 정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통부가 파악한 국내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40%에 달해 일단 1천500만명 가량이 보조금 지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천만명 가량의 장기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추산되고 KTF는 400만명 가량, LG텔레콤은 100만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SK텔레콤가입자의 혜택이 많을 전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1천만명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개선안이 SK텔레콤에는 부정적, LG텔레콤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조금 관련 개선안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량 장기가입자가 많고 가입자당 매출(ARPU)도 높은 SK텔레콤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책 변화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LG텔레콤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엇갈리는 이통 3사 입장 =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금지에 관한 한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3년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에 해당돼 정책 실효성이의심스럽다"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조심스럽게요청한다"고 밝혔다.
SKT는 보조금 허용 정도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량 장기 가입자가많아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금지 연장이 최종안으로 확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3년 이상 가입자만의 보조금 허용은 단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와이브로나 WCDMA 등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KTF는 보조금 허용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있다.
LGT 관계자도 "금지 연장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전에 카메라폰에보조금이 허용되자 대부분의 단말기에 무작위로 카메라가 장착됐던 것처럼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재연돼 실효성을 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다른 회사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도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유치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단체ㆍ정치권 반응 = 3년 이상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통부 잠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간에도 반응이 엇갈렸다.
정치권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통부횬？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YMCA 김종남 간사는 "정통부가 제시한 보조금 일부 허용 조건이 소비자들에게얼마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3년이상 가입자를 어떻게 증빙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조금 허용 조건을 가입 기한이나 단말기 액수의 일정 퍼센트로 정해 개정안에 넣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업계간 반발과 법안 작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이 입안돼야 할 것"이라며 "정통부의 기본입장은 지나치게 산업 정책적"이라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보조금 금지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유효 경쟁환경 조성을 명목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행 보조금 금지법은 '원칙적 허용'쪽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조금 금지는 실제로는 요금면제, 환불, 상품권 지급 등 일체의 판촉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사업자간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정당한 경쟁 활동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정통부가 내놓은 정책 방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통부가 내놓은 정책 방안은 기본적으로3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T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SKT는 신규 서비스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 보조금 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가입기간 3년이나 단말기 가격 40% 정도의 수치는 법률 입안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정통부가 중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을 기본입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향후 산업정책적 효과 등을 면밀히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입력시간 : 2005/10/25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