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인하·보조금삭감등 WTO에 제의
유럽연합(EU)이 16일 세계 농업무역의 자유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된 제안서에서 앞으로 6∼10년간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수출보조금 삭감 ▲국내농업 지원금 감축 등을 통해 농업무역 자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이 기간에 농산물 수입관세 36%, 농산물 수출보조금 45%, 국내 농업지원금은 55%를 각각 감축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WTO의 부자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50%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토록 하고 빈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무관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위원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겨냥, "다른 제안들과는 달리 우리의 제안은 전술적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브뤼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