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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겸한 자리에서 청년창업자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8ㆍ15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승자독식의 사회를 지양하고 패자에게도 만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말한 것이 공정한 사회, 기회의 공정이다"라며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철학에 부합하게 창업지원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3만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패자부활' 법적ㆍ제도적 보장=이 대통령이 청년창업자의 '패자부활'의 길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친서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회의가 겹쳐서 마련이 된 이유는 청년창업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자 오늘 회의가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패자부활'이라는 처방은 중소기업계에 엄존하는 '죽음의 계곡'을 이 대통령 자신이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아이디어와 기술의 생성에서 사업화 과정으로 가는 상황에서 두 번의 죽음의 계곡이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녹색 부문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난이도와 치열한 경쟁력 등으로 이 죽음의 계곡이 더욱 심각하다는 데서 오늘 회의의 문제의식의 출발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GE 최고경영자였던 잭 웰치를 인용하며 "기업가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고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 3만곳 지원=중소기업청은 이날 청년기업가들이 창업 초기 실패의 경험을 딛고 '챔피언 기업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먼저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 보증 지원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축소해 연대보증 압박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실패 사업가의 경우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기회 제공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200억원 융자)이나 벤처투자회사(200억원 투자)를 통해 회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회생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 330억원 규모로 신설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의 규모를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창업과 지식창업ㆍIT응용창업 3대 분야에서 모두 3만명 규모의 청년창업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실패 기업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제2의 벤처붐을 도모할 것"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3만명의 청년창업자 양성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8만개 창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