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연금개혁·최저임금 인상 공감대 속 세부사항 놓고 의견대립 불거질 듯

■ 박근혜 대통령·여야대표 17일 3자회동

文, 일부 경제법안 반대 피력 전망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날 만남에서 서민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커 의견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야권의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고 문 대표로서는 경제 이슈에 대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론을 놓고는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표는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안건에 대해 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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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 시장 개편에 야당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며 "이들 이슈는 정당과 당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실속 없는 회동'이라는 야당 내부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소득 주도 성장, 복지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안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서민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소득 주도 성장은 기업 성장과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경제정책과는 접근 방식이 상이하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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