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진국 CDS규제 가시화

美·英·유럽 규제당국 긴급회동, 청산소 설립엔 이견

최근 동유럽 등 신흥국가들의 외환시장을 옭죄어 온 신용부도스왑(CDS) 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본지 18일자 1ㆍ3면 참조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유럽의 규제당국이 긴급 회동을 갖고 CDS 규제 공조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RB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FRB와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이날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시장 표준의 적용과 관할권을 넘어서는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FRB는 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도이치방크와 뉴욕주 금융부 등 다른 규제 당국들도 곧 공동 규제를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DS는 은행 등이 보유한 채권의 발행기업이나 국가의 부도에 대비해 드는 보험성격의 파생상품으로, 그 거래 규모가 전세계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28조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외시장(OTC)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돼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CDS의 거래 부실에서 비롯됐으며, 지금도 CDS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투기적 수요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CDS 공동 규제 움직임과 별도로 CDS 청산소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는 18일 9개 회원은행들이 오는 7월말까지 유럽연합(EU)에 기반을 둔 CDS 교환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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