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0월 제16기 제3차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체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든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12일 최근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간의 모순 해결에 대한 체제 개혁 방안을 마련,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시될 경제 개혁 법안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개혁 ▲국유 은행들의 금융부실 처리 ▲자본ㆍ노동시장, 사회보장 등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전해졌다.
헌법 개정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창한 `당이젨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을 삽입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3개 대표론은 작년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됐으나 아직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3개 대표론이 헌법 서문에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시되고, 사영기업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없어지면 경제 성장의 주요 추진력인 사영 기업가들이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