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이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차원을 넘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위기론을 국가경제의 발전 보다는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점에서 위기론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실력과 현실감각이 모자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동안 위기론의 핵심은 ▲무역수지를 비롯한 국제수지가 악화돼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데다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물론 이들 주장은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소 과장되고 피상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곧바로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대내외에 공언하거나 너무 불안에 떨 필요는없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스스로 경제위기를 기정사실화 한다면 대외신인도 하락,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가 급락세는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자체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지나친위기론도 적지 않게 기여한게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장서 왔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갑자기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의 경기위기론은 실제보다 과장돼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 금방 위기가 올 것처럼 불안해 하지 말고 보다 차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졌고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가용 외환보유고도 846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하나 일정 수준까지는 진행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기론으로 온 나라가 법석을 떨 때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KDI의 다른 연구위원은 "그동안 KDI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 하강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불안심리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은 우리경제의 실력에 비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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