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시행한 모기지보험이 보험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다만 미국계 금융회사인 젠워스파이낸셜이 이르면 8월 중 보증보험업 인가신청을 내고 올해 안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지난 3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모기지보험의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는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저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실수요자가 이 보험에 가입해 비투기지역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분할상환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현행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돼 담보가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매 지역이나 담보 평형이 제한돼 수익성이 높지 못한데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LTV를 80%까지 높일 수 있는 상품 판매는 위험이 크다는 게 보험업계 측의 설명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부동산관련 금융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때 손보사들의 모기지보험 판매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라며 “모기지보험 판매를 위해 보증보험업 인가를 받으려는 손보사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위는 모기지보험의 판매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만간 외국사의 진출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규상 금감위 보험감독과장은 “이달 중 미국계 젠워스파이낸셜이 보증보험업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연내 모기지보험 영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