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6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12일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조달청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향후 3년 동안 2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요건과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대폭 낮추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현재 미반영된 녹색인증과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녹색기업에 의무선금지급률을 종전의 30~50%에서 40~60%로 올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적색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 녹색시장 인프라 구축과 공공건물 녹색시공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녹색기술이 반영된 성능이나 기능, 생산 과정, 국내외 기술표준, 정부인증 등을 공사와 물품 구매규격에 반영하기 위한 회계예규와 지침이 제정된다.
9월 중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정하고 내년 3월에는 녹색관련 인증기준과 정보를 한곳에 모은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캐시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녹색 설계와 시공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BIM 설계가 의무화된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스템이 녹색 조달체계로 개편되면 3조원인 공공 녹색시장이 2013년 6조원으로 커질 것"이라며 "녹색성장 정책 간 시너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