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행정·선진통신산업국 기대/80년대 정보화기틀 마련 밑천삼아/획일성·정치외압 등 장애 극복해야「정보통신부는 과연 정보통신산업계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최근 정보통신업계에선 이같이 무정부주의적인 발언을 이따금 들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정통부의 정책이 자사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나오는 극단론들이다. 정통부측은 이를 「자사 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같이 비판적인 논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내 경쟁사 및 외국의 거대기업과 싸워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기업 이상으로 정통부는 고민하고 있는가. 기업이 생각하는 이상의 대안을 정통부는 생산하고 있는가. 정통부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정통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완곡한 어법의 이같은 물음에 「잘하는 편」이라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주는 기업인은 썩 많지 않다. 대부분 일치하는 견해는 「규제시대의 관료」와 「경쟁시대의 서비스맨」이라는 반대 마인드가 현재 정통부 공무원 개개인 속에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가장 앞장 서서 끌어 나가는 제1의 리더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장기적인 정보통신기반 구축이 정통부에 달려 있다. 통신사업권이 정통부로부터 나오며, 요금과 같은 기업의 무기조차 직간접적으로 정통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수준 통제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장래는 절반 이상 정통부에 달려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숨도 쉬지 않고 달려 왔다. 정보통신 혁명, 정보사회, 정보통신 전략산업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80년대부터 정통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냈다. 「통신선진국」은 정통부를 빛내는 영광의 표징이다.
변화가 특히 격심한 최근에도 정통부는 다른 부처에 앞서 소관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코스트를 낮춘 유일한 부처다. 세계 기본통신 시장개방이라는 도도한 물결을 타고도 우리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은 겉어내지 않았다. 정보화 선진국, 정보통신산업대국을 목표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만들어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어느 부처보다 적극적이다. 더구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으로부터 엘리트관료를 수혈받고, 기업인력을 특채하는 등 나름대로 변신을 위해 몸부림쳐 왔다. 최고 인기부처라는 별명도 듣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아직 채워야 할게 더 많다는 지적이다. 과거 통신사업 경쟁도입과정에서 보여준 잦은 정책변경과 그에 따른 시간지체, 정치권의 외풍과 기업의 반발에 약한 무소신, 전파·번호 등 정책자원의 관리와 배분에 있어서의 단견과 무원칙, 정면돌파형보다는 잡음과 시비에 민감한 노이로제형 체질 등은 여전히 정통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보다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고, 신기술을 도입할 때 민간의 자유경쟁보다 「업계공동」, 「일사불란」을 강조하는 획일적 마인드도 남아 있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정통부의 제지와 압력으로 경쟁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국내 정보통신기업들은 글로벌공간에서 리얼타임으로 결정나는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인다. 당연히 정통부는 초일류기업 수준의 행정이 요구된다.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의 상은 투명한 게임의 규칙아래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업계가 세계 최고수준을 발전하길 바란다면 정통부도 세계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 한 관계자의 지적은 정통부의 성숙을 기대하는 정보통신업계 모두의 기대로 들린다.<이재권>
◎정보화 청사진/초고속통신망 전국연결/2010년 「세계최고」 달성
우리나라 정보화의 현주소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정부의 정보통신 드라이브정책과 정보통신에 대한 국민·기업의 열화와 같은 관심에 힘입어 성장률은 세계 1등이다. 그동안 우리의 연평균 정보화 성장률이 33.1%인데 비해 2등인 미국은 29.3%, 일본은 27.2%, 유럽평균은 22.4%다. 대만과 싱가폴은 20%도 채 안된다.
반면,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94년 377로, 1등인 미국(3,125)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지표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컴퓨터는 8백여만대 보급됐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인구는 그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정보화가 공급위주에 치우친 나머지 포괄적인 정보화촉진기반과 이용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균형 발전은 정보화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목표시점인 201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급 행정기관, 학교·도서관·연구소, 기업, 병원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이를 전세계와도 연계시킴으로써 국내외 멀티미디어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 2000년까지는 정부가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05까지는 산업 및 개인부문의 정보화를중점 추진, 정보활용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3단계로 2010년까지는 사회 전분야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정보유통의 거점(Hub)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기간 총 10조원을 투자, 정부주도로 정보화에 필수적인 기초요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자정부 구현, 교육의 정보화,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고도화, 산업정보화, 지역균형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10대 중점 과제도 선정했다.
특히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정부과제를 통해 주민등록과 같은 각종 증명을 PC통신으로 발급하는 등 획기적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사회 각 부문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는 교육·연구기관의 80%, 정부기관의 60%, 의료기관의 50%, 산업체의 90%가 초고속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정비의 일환으로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했다. 또 해커와 컴퓨터범죄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정책/2000년까지 1조9,598억 투자/반도체·방송 등 4개전략분야 중점지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정보사회의 기간산업, 미래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역할을 맡는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마련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200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9천5백98억원을 투자해 ▲유선통신기술 ▲전파·방송기술 ▲정보기술 ▲반도체·부품기술 등 4개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분야는 내수시장 규모가 1조원이상인 광전송장치, CDMA시스템 등 1차 지원분야와 5천억원 이상인 시외교환기, 무선호출시스템 등 2차 지원분야를 나누고, 시장성숙도와 원천기술보유 여부에 맞춰 그룹별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주파수공용통신(TRS)·발신전용휴대전화(CT2) 등 신규통신사업자용 통신장비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4백20억원과 융자금 1천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통신산업의 경쟁력이 창의적 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고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교육부·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한국정보기술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등 4개 기관을 통해 총 6만9천5백50명에 달하는 산업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전문직업교육을 내실화하는데 1백20억원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대학가운데 우수한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을 매년 4∼5개씩 선정해 3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 정보통신기업 육성책은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5년 총지원액 2천2백10억원가운데 1천5백46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는 지원자금의 75%이상을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00년까지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3천억원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설비투자지원 ▲신용보증 지원 ▲투자지원 ▲인력지원 등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담보제도와 스톡옵션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잠재력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키워 수입대체 효과를 유도하고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천3백억원 수준에 그친 연구개발투자를 2001년께 3천억원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또 앞으로 5년간 7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전략육성분야를 위주로 5백개 소프트웨어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멀티미디어 컨텐트, 컴퓨터게임, 시스템통합, 데이터베이스 등 전략부문별 지원 육성책을 마련해 창업지원은 물론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이끌어 내는 한편 유통과 수출관련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