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75%가 병무행정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리로 얼룩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장영달 의원이 16일 발간한 정책자료집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실태와 인식'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병무행정이 지금은 공정하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남북화해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과 관련한 물음에는 61.6%가 찬성, 30.5%가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치'(22.3%)보다는 '적정 수준의 병력확보'(40.3%)에 이어 '일본 등 주변국의 무력증강'(33.2%)을 들었다.
응답자의 83.1%는 병역의무 이행을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76.9%나 됐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경우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15.8%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9.3%에 달해 병역비리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됐다.
복무면제나 대체복무제와 관련, 국위 선양자 등 특수재능자에 대해서는 71.9%가,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89.1%가, 종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46.5%가 그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