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2월 10일] '유엔 중심 기후협상' 끝났다

SetSectionName(); [시론/2월 10일] '유엔 중심 기후협상' 끝났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ㆍ국제학)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회의는 코펜하겐 합의를 만들어내고 막을 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마지막 날 코펜하겐 합의를 이끌어낸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난해 기후변화협상에서 "정부가 유엔에서의 논의와 관계없이 오는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협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 지원등 '정치적 場' 예고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국제사회 동향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2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정치화됐다. 코펜하겐 합의 채택 직전 수단ㆍ볼리비아 등 5개국의 극렬한 반대로 자칫 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뻔했던 것은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 차이가 아니라 이들의 미국에 대한 개별적 반감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분법적 기후변화협약의 현재 구조는 같은 그룹끼리 정치적으로 뭉치게만 할 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 간 공동기준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도국 간 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간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곧 세계1위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될 중국이 어떻게 해수면 상승으로 비좁은 국토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투발루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담하는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이후 경제 몰락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도 '1990년 대비 5%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이미 국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추가 감축이 매우 어려운 일본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1990년)의 계속 사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의 장과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는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이 아니라 개도국 지원과 같은 소위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치적 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의 실질적 문제는 선진국ㆍ개도국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세계경제 영향력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국들 간에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풀게 될 것이다. 물론 유럽, 북미, 태평양 연안국가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인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논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저감 논의, 주요 배출국 위주로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협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찬할 때가 아니라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논의 틀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마침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다 모인다는 점을 상기하고 G20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치를 서둘러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규모가 너무 작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보다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정부 일각의 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 이들 간의 소모적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렸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