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확대 로드맵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 하나는 규모확대 대상 6개 신도시 중 강남수요 흡수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송파 신도시의 규모확대와 시기단축이었다.
집값급등의 발원지가 강남권이었던 만큼 송파 신도시에서 공급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기간이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집값안정 효과도 높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정부의 대책 발표 결과 송파 신도시의 공급시기ㆍ규모는 달라질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안에 따르면 송파 신도시에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3,100가구로 기존 4만6,000가구보다 6.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급시기 역시 나머지 5개 신도시가 3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진 반면 송파 신도시는 당초 예정대로 2009년 9월 분양된다.
공급물량 증가폭이 이처럼 작은 것은 기존 계획 용적률과 밀도가 나머지 5개 신도시에 비해 훨씬 높아 추가 확대 여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송파 신도시는 기존 용적률이 208%, 개발밀도가 ㏊당 170명에 달해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던 분당 신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를 웃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송파 신도시의 용적률은 6%포인트, 인구밀도는 ㏊당 11명 늘리고 녹지율은 26%에서 22%로 4%포인트 조정하는 데 그쳤다.
물론 송파 신도시 외에 정부가 내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택지개발기간을 5년으로 최대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분양은 오는 2010년께나 가능한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확인됐듯 현행 재건축 규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 신도시의 공급물량 확대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강남 집값안정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