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00억弗 2차 양적완화] 국내 파장·정부 대책은<br>물가 감안땐 금리 올려야 하는데 원高 부채질 우려속<br>"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 한은 금리인상 강력 시사<br>시장 상황따라 자본유입 규제·수출 지원 병행할듯
미국의 양적완화는 물가와 금리ㆍ환율이라는 '삼중고(트릴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정책 당국의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양적완화로 우리에게 방류되는 달러의 양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금리인상은 유입 규모를 더욱 가속화할 게 뻔한 탓이다. 이렇게 되면 원ㆍ달러 환율 하락의 골 역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수출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3각 대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꺼내는 것이다. 기준 금리인상과 외국인 자본유입 규제,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 그것이다. 이달 16일 금리를 올릴 경우 환율의 움직임을 본 뒤 자본유입 규제책의 강도를 조율하되 중장기적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주기 위한 지원책을 꺼낸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 직후 나온 한은의 금리인상 시사 보고서=한국은행은 4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을 강하게 내비쳤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의 수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관련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버블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면서도 추후 다시 내릴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보고서가 사전에 준비된 것이고 원론적 언급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양적완화 단행 직후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 내부에서는 양적 완화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3ㆍ4차 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 늦출 경우 정책의 효력만 계속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솔직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기를 한두 차례 놓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에는 인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유입 규제는 이달 중하순 시장 상황 따라 결정=문제는 금리를 올린 뒤 후속 대책이다. 가뜩이나 양적완화로 외자 유입이 이어질텐데 금리까지 올리면 외국인들의 발길을 더욱 끌어들일 것이고 이 경우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율 하락과 함께 금리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결국 정부로서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뒤 '정밀하게 시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첫번째 정책이 자본 유입 차단책인데 정부도 예민함을 알기에 발표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철회 등의 자본 유입 억제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마이크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이달 중하순 이후 발표한다는 큰 원칙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일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 따른 수출 지원책도 준비=양적완화 등에 따른 환율 하락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은 수출 지원책이다. 대기업이야 달러당 1,000원 안팎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경우 버티기 힘들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쯤 회의를 열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꺼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