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이성태 총재 "출구전략 다른 나라보다 빠를수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손짓을 써가며 답변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SetSectionName(); [국감초점] 이성태 총재 "출구전략 다른 나라보다 빠를수도" 이 총재 "한국경제 더블딥 없을것"내년초 금리 0.25%P 이상 올릴 가능성 시사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손짓을 써가며 답변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우리나라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보다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내년 초부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빠질 가능성은 없으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0.25%포인트씩 내렸으니까 앞으로도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다"면서 출구전략도 다른 나라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이 없다는 대통령 입장과 달리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특히 "기준금리 2%는 평상시 불경기 대책이 아닌 위기시의 대책이었다"면서 "경제가 평상시의 불경기 정도로 돌아간다면 기준금리 2%는 낮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평상시와 위기대응과의 차이가 있다"면서 "경제가 극심한 위기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완화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데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호주의 금리인상과 관련, "0.25%포인트 인상을 금융위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제공조를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정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로 가지 않은 나라의 금리 변경은 나라 사정에 따라 제로금리 국가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리 변경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장래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정세에 따라 시기에 맞도록 적절히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금리 변경 시기를 사전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정부와) 합의할 성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질금리와 관련해서는 "실질금리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지만 기준금리로 보면 마이너스"라며 "오래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매끈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사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본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증권사가 매일 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은행 자금 수급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오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움직임은 W자형은 아니며 마이너스 가능성은 없다"며 "완만한 상승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ㆍ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3ㆍ4분기 수준 가까이 갈 것으로 본다"며 "큰 폭의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GDP 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 자체보다 길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4ㆍ4분기가 3ㆍ4분기보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 1ㆍ4분기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올해 연간 성장률은 0∼-1% 사이에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4%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