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 그다지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소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응답: 200개사)으로 ‘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76.5%가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5%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주주, 이사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돼 대기업이 도덕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져 대기업을 경쟁관계로 여기는 중소기업이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의 경쟁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종업계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3.0%인 반면 ‘해외업체’(8.0%) 또는 ‘출총제 적용 국내대기업’(7.5%)을 꼽은 응답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출총제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과반수(49.0%)가 ‘중소기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여 출총제 폐지에 따른 경영부담이 없음을 시사했으며, 17.5%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5%였다.
출총제 폐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59.0%의 기업이‘대기업과의 거래나 기술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1.0%는 ‘기업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출총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보호’(36.0%)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응답은 19.5%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