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정국 혼란과 무관하게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을 빠르면 이달말에 마련키로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찬세미나에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회가 선진노사관계 법제도(로드맵) 관련 최종안을 10월말 또는 늦어도 11월초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여부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강력한 노조는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며,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가진 사용자도 이런 경우가 많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간 책임과 권한이 균형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갈등과 파업은 현대사회에 있게 마련이며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파업이 지나치게 많고 전투적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