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반기 DTI등 금융규제 일부 완화 추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한나라당이 하반기 중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점에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구전략 차원에서) 금리인상도 해야 하고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기부양도 필요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출구전략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흡수하되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 일부 대출규제 완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기되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정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통해 오는 7~8월, 늦어도 8~9월로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크게 줄어 하반기에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인상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지고 건축산업 경기가 매우 나쁘다고 하니 구체적인 숫자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일부 지역 적용, 폭의 조정 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DTI를 완화하더라도 지역별ㆍ소득별로 차등을 둬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부에서는 LTV 규제를 먼저 완화해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은 안정이 중요해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급격한 거래침체와 가격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미세조정을 하는 조치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