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장화 등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국방 피복류가 대부분 수의 계약을 통해 납품 받고 있어 품질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늘려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5일 ‘2011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피복비 예산을 2009년 2,600억 3,1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3,226억 9,500만원을 편성해 3년간 평균 11.3%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병들의 개인용품 예산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이 35.1%로 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장병들을 대상으로 피복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예산을 늘린 후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만족도는 69.4%였지만, 2009년 69%, 2010년 68%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예정처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가 유리한 수의계약은 품질개선 및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5년간 국방 피복류는 금액기준으로 73.2%를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 받았다. 수의계약은 보훈단체, 상이단체, 장애인단체 등 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단체와 체결하고 있다.
예정처는 장병 만족도가 낮거나 불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피복류는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