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 내정자 청문회… 증여세 탈루등 각종의혹 도마에
 | | 현인택(오른쪽)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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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9일 “그간 (남북한 간에) 여러 합의정신과 7ㆍ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이 있었다”면서 “모든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6ㆍ15와 10ㆍ4 남북 정상선언 이행문제에 대해 “저희(남쪽)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 10년간 추진된 대북 정책과 관련, “공과가 다 있다”면서 “그러나 북핵 불용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 남남갈등이 심했던 것은 과가 아니었나 한다”고 평가했다.
현 내정자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3000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가면 그것에 상응해 어떻게 도와주느냐를 얘기하는 매우 단계적이고 점진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비핵ㆍ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ㆍ개방3000정책 거부와 관련 “북한이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내정자는 특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비핵 정책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점진적 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 역시 비핵화를 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현 내정자의 통일부 폐지론과 증여세 탈루,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현 내정자는 제주땅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부친이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매각 과정에서 30년간 일해 온 직원들의 실직을 우려해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 주장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활동했던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고, 정부조직 개편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동의 없이 게재돼 알지 못했고 서면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일부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