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압력 강화 포석 가능성/은감원 “세금감액 노린 억지논리”국내에 진출한 46개 외국은행들이 19일 자본금 유치와 지점관리 비용 등을 순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주장이 통상 본국 정부에 전달돼 외교압력으로 연결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개방 본격화를 앞두고 나온 이번 주장이 양보를 요구하는 또 다른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이들의 주장이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 자본금 유치 비용과 본점이 부담하는 서울지점의 일반 관리비를 순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계 은행들의 지난 95회계연도(95.4∼96.3) 순이익은 9백33억원으로 은행감독원에 보고한 2천3백78억원에 40%에도 못미치게 된다. 미국, 유럽, 일본계 등 46개 외국계은행들은 산동회계법인에 손익분석을 의뢰, 이같은 수치를 뽑아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자본금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관리비의 본점 부담도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데도 자료를 공식발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금융계는 이를 외국계 은행들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외은 관계자는 자료 발표의 목적을 『그동안 순이익이 과대계상돼 마치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호도됐기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통상압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국내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얽메이고 있는 국내 은행들과 달리 유리한 입장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세금감액을 노리고 순이익 과대계상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권홍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