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약 3만4,0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규모가 당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기업 투자 규모도 4조6,000억원이던 것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되고 있는 SOC 사업 등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9월부터 매달 집행 점검을 실시, 예산집행 부진 사업의 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말의 예산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2,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확대, 약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의 직장체험연수 등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 도입, 초등학교 체육보조교사 지원 등 올해 중 확대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공기업의 올해 추가 투자 규모도 당초 4조6,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려 5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효과는 4,000명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 1,860억원, 난방공사 1,000억원, 가스공사 605억원, 수자원공사 425억원 등으로 소관부처 책임하에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SOC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계속비 사업의 민간 선투자 규모도 당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나 4,000명을 추가 고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차입시 보증근거를 마련하고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 인센티브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한편 다음해 일자리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ㆍ토목사업은 사전계획수립이나 관련협의 일정을 당겨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나 평가절차가 필요한 사업도 미리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연내에 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자리 추가 일자리창출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ㆍ기금의 탄력적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강도 높은 상시 점검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