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온다" 경고음 확산

"경제위기 온다" 경고음 확산 부동산 거품 붕괴로 가계·금융 부실 가능성가계빚 급증에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주택대출 신용관리 대폭 강화… 규제나서민간경제硏 "집값 급락 가능성 크다" 지적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손철기자 riniron@sed.co.kr 관련기사 • "거품붕괴 대비 리스크 관리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ㆍ금융 부실의 심화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안에 포함된 ‘최근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급증한 가계 빚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또 주택가격 급락을 우려했다. ◇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보고서는 2003~2004년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증가세가 2005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9월 현재 558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적인 97년 9월 말 186조원보다 3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9,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이중 66%인 23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금융권까지 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가계 빚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다시 높아지는 등 가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영국 35%, 미국 31%, 독일 16% 등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97.6%에 달하는 등 상당 부분이 단기 변동금리나 일시 상환방식으로 설정돼 있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 저축률이 2005년 기준으로 3.9%대로 추락,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 등이 겹칠 경우 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관리강화 조치 등을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한 지도나 검사 등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연구소는 주택가격 급락 경고=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날 정부와 통화당국이 지급준비율 인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죄고 있는 가운데 시중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여서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이뤄져 위험할 수 있다”며 “이들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식 거품 붕괴의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며 “거품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 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1/04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