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데다 처음으로 양국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는 점에서 ‘빅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협상은 중국 상무부에서 오후 6시(현지시간)께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협상에서 의견차이가 가장 큰 상품분야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양국은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이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상품에서 시장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양측 입장을 조금씩 반영해 전체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이 패키지가 합의되면 다른 이슈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일괄타결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일괄타결 과정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을 우리 측이 제시한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양보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번 협상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장면과 양측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그러나 “제14차 협상은 정기적으로 개최돼오던 협상의 하나로 열리는 회의로 남은 여러 쟁점이 논의될 예정으로 특별한 행사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국은 일단 이번 제14차 협상 일을 6일 하루로 정했지만, 견해차가 좀 더 좁혀졌다고 판단되면 한중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