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경영권 세습과 계열사 일감 모아주기,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 거래 등을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1일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주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불공정거래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계열사간에 일감 몰아주기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며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도 부당 내부거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러한 부단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투명성과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책임과 정보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사회에 대한 믿음과 이사회 승인 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시는 시장기능을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의 요체”라며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거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그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거래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나치게 이해관계자에게 지우고 있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 것이 어렵다”며 “정부가 경제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문제는 가능하면 ‘시장적 해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적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주주 집단의 이익 보호 인센티브가 가장 강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