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7,800억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13~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 55조원의 증권거래세로 895억원을 납부했다.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