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상철 전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말 임기를 마친 뒤 지금까지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처럼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늦어지는 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문제가 최대의 장애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는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 과정에서 '뒷말'이 나올 것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공항과 과학벨트 등 지역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를 후임자로 앉히기가 곤란하다"며 "주요 국책사업의 입지가 결정된 뒤에나 위원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장 선정은 아직 뜸이 더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뒤 신임 지역위원장 인선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책사업에서 탈락된 지역의 인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벨트사업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충청권 입지가 예상됐으나 최근 이 대통령의 입장 번복으로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경합하고 있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경북이 맞서 있다. 또한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는 전북 진주와 경남 진주가 경합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지방행정체제 '수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 위원회는 오는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과 지원 특례 등을 마련한다. 또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