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더 이상 미룰수 없다

IPTV 법제화,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우수기술 보유하고도 상용화 못해 국제표준 채택서 불리美·유럽 비해 관련산업 2~3년 뒤져…경쟁서 낙오할수도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 IPTV 법제화 왜 늦어지나 • "5년후 19兆시장" 해외선 선점경쟁 치열 • 통신-방송업계 쟁점은 • IPTV 법제화 논의 과정은 • 통신업계 준비 상황은 인터넷TV(IPTV) 사업이 법제화 미비로 미궁 속을 헤매면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상용화에 돌입한 유럽과 중국ㆍ미국 등이 기술표준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직 출발조차 못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올해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IPTV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한국ITU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23~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PTV 국제표준추진회의(ITU-T FG IPTV)’에서 관련표준 52건을 기고해 46건을 ‘반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PTV 관련 국제표준에서 5차에 걸쳐 201건을 제안해 199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제안건수만 볼 때 우리는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영’의 의미는 국제표준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IPTV 기술강국임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내용일 뿐 우리나라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한 IPTV 후진국이다. 아직 관련법조차 마련하지 못해 실시간 방송을 뺀 ‘프리(pre) IPTV’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IPTV가 상용화된 곳은 유럽과 미국 등 모두 20여개국에 달한다.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이러한 단점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상실, 국내 기술의 표준 채택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친다. 199개 기술이 ‘반영’ 수준을 넘어 ‘채택’되려면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비상용국가라는 점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파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화 미비가 표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IPTV 업계의 무한질주도 국내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은 올 상반기 83만7,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수가 약 30만명을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173%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이 회사의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보다 41% 증가한 33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통신사인 KT가 차세대 사업들의 부진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35%나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관련업계에서는 관련법이 연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IPTV 서비스가 국제무대에서 낙오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KT가 최근 한국 대신 러시아를 IPTV의 무대로 삼은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IPTV 산업은 유럽 등 다른 나라보다 2~3년 뒤처진 상태”라며 “만약 연내 IPTV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8/0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