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인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 회생과 투자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부에는 일관된 노동정책 추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노조측에는 임금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들과 대학교수 등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돌파구를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회생과 투자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전투적 노사관계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점과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고임금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노조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노조전임자 문제 등 이미 세운 노동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노동 관련 법규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은 수출일변도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 총재와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 소장, 안국신 중앙대 교수,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조하현 연세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