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 삼성경제硏 '現경제 대응책'"발빠른 구조조정만이 살길"
「조속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현 경제상황 점검과 대응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불안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경제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순영 수석연구원은 『경기의 악화로 한계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 연쇄부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계기업의 부도 또는 워크아웃이 또 다시 양산될 수 있고 이미 이러한 현상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지금은 구조조정과 부실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외여건 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부실제거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공적자금을 조기 조성하고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부실은행과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정부가 합병을 주도하고 여타은행에 대해서도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며 국책은행의 지주회사화를 통한 부실은행 흡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7월로 예정된 채권시가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정부주도로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IMF 합의사항인 채권시가평가제를 연기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850억달러가 넘어 단기외채 434억달러를 감당하고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는 224억달러, 단기외채는 1,000억 달러였다.
다음의 보고서의 주요 요지.
◇한계기업들의 부도가 시작된다= 투신권 등 금융구조조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못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채권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또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의 악화로 한계기업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경기호황이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 산업에 국한, 나머지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 섬유업 등의 경우 업황이 부진, 경영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도 또는 워크아웃이 이뤄지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발생해 금융구조조정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홍순영 수석연구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지면 신용이 축소하고 자금경색이 확산된다』며 이에 따라 『부도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증가의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속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큰 만큼 조기에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구조조정 지연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부실 증가 및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금융시장 장기침체와 금융시스템 정상화 지연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산업의 취약분야인 부품·소재·가공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 분야의 국산화 없이는 첨단산업 도전은 물론 기존산업의 고부가치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세제·금융·인력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 서비스화, 소프트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포장재로 부가가치를 상실해가는 추세다. 게임기나 PC는 공짜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접속료, 광고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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