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2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해 업계추산 약 30조9천억원의 국부유출을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은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산업보안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산업스파이 검거 현황은 작년 6건에서 올해는 22건으로 3배, 피해예방액은 작년 13조에서 30조9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2건의 산업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며 "업계에서는 약 56조2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사전 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이 각각 22건, 기계 9건, 생명공학 5건 기타 4건 등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분야에 집중됐다.
기술유출의 주체를 신분별로 보면 퇴직직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직원 18건, 외국인 유치과학자 3건, 기술고문 3건 등으로 기업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이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경쟁국 기업들은 핵심인력 매수, 위장합작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국가경쟁력을 갖춘 일류상품기술을 절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산업체의 보안관리는 산업계의 전반적인 보안의식 부족으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산업체와 관계부처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자율보안관리능력 배양 ▲검.경 등 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산업보안 정보자료 작성.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자원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에 관한법률' 제정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